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9월 15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가맹택시의 전통적 영업방식인 배회영업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불합리한 구조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박용갑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택시업계의 오랜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택시기사의 정당한 영업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해당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제외할 경우, 가맹택시가 호출앱을 끄고 전적으로 배회영업에만 치중하여 소비자 편익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택시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하며, 플랫폼 호출사업 초기와는 달리, 현재 대다수 소비자들은 택시 이용 시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택시업계 또한 영업의 대부분을 플랫폼 호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택시가 플랫폼 호출을 외면하고 배회영업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주장은 자사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일 뿐이며, 소비자 편익을 내세운 왜곡된 주장이다.

더구나 경쟁사인 타 플랫폼사들의 경우 배회영업에 대하여 가맹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택시는 그 본질상 이동수단으로서, 승객이 길거리에서 배회 중인 택시를 보고 즉시 승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기업의 이미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매장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가맹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운송플랫폼이 아닌 배회영업에 대한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택시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국 25만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4개 택시 단체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교통 복지와 택시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