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미래 교통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공감하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도외시하고 25만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택시 4개 단체는 대한민국 교통의 미래와 운수종사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K-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택시 4개 단체는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택시 업계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며,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맞이하는 급격한 변화는 25만 운수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오랜 세월 국민의 발이 되어 온 택시 산업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이웃의 일터이자 대한민국 교통산업 발전의 한축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기존 산업과 상호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배제한 채, 기존 산업 분야를 혁신의 방해꾼 정도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론조성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외국자본에 뿌리를 둔 특정 기업들이 생산 및 공급, 사업운영까지 주도하려는 일련의 의도들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미래 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이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닌, 대한민국 교통의 미래와 25만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하나. 택시 면허 기반의 자율주행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의 전제는 ‘안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어 온 택시 면허 제도는 단순한 운행 허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시장 수급을 조절해 온 검증된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기술과 자본 논리만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통 대란을 자초하는 길이다.

자율주행의 기술발전과 안정적인 상용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존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원칙이다.

하나. 정부는 책임지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출구전략을 즉각 수립하라.

기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지원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현실적인 보상을 통한 감차 사업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택시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이고 존엄한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 미국·중국 모델의 맹목적 추종이 아닌, 한국형 ‘K-자율주행’생태계를 구축하라.

미국, 중국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기술 종속으로 귀결되며 대한민국 교통 현실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교통시스템과 운수업계의 현장 경험 및 데이터는 성공적인 K-자율주행 모델을 위한 핵심 자산이다.

정부는 운수업계, 자율주행 업계, 그리고 정부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이 올바른 K-자율주행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와 투명한 논의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래 교통 정책은 특정 기술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닌, 기존 산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교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