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이하 “ICS”) Thomas Kazakos 사무총장이 8월 27일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를 방문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와 EU의 이중 규제, 선원부족 문제 및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IMO와 EU의 이중 규제로 인해, EU를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국적 선박들은 IMO 과징금뿐만 아니라 EU-ETS와 FuelEU Maritime에 따른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 IMO 중기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IMO와 EU의 과징금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ICS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선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박 증가 및 선원 공급 국가의 송출 제한 등으로 해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협회도 해기사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인 해기사의 유지와 외국인 해기사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CS에서도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원 공급 국가에서 과거와 같이 많은 해기사들이 배출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USTR이 추진 중인 항만수수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예외 없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규제이므로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하여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항만수수료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ICS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IMO와 EU의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IMO에 제출하였으며, 유럽선주협회와 협력하여 EU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원 문제에 대해서는 “젊고 유능한 해기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및 통신 환경 개선 등 선원 매력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선주단체 및 국제선원노조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운반선 항만수수료와 관련해서도 ICS 사무총장은 ”9월에 미국에서 USTR과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특정 선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ICS 사무총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주단체들이 ICS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선주들의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ICS 또한 아시아 선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