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박정석 회장, 이하 “해운협회”)는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발의일자: 8.26)과 윤준병 의원(발의일자: 8.27)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여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 및 해외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동 건에 대한 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해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유럽, 일본, 중국 및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만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양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유럽의 대형선사들로부터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M&A를 주도하여 1국가 1해운선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독과점으로 제재보다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국회의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모든 해운국들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허용되어야만 외국선사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당시 물류대란 때에도 국적선사간 효율적인 공동행위를 통해 우리 수출입화주들의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2건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