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의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산업으로,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 기간산업 원부자재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까지 수송하는 등 국민경제와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내항화물운송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시장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선사들은 선박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을 전체의 58%나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단기계약 관행을 완화하고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사들의 선대교체와 인력 복지 개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장기계약 체결은 화주기업과 선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화주기업은 도로와 철도의 파업 등으로 물류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선박은 대량 수송뿐 아니라 물류저장 기능까지 수행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현금흐름이 뒷받침될 때 금융권으로부터 선박 도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금융기관의 채권 안정성을 담보해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교체하는 선대교체를 촉진하고, 이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선업 등 후방산업에도 일감 확대와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내항화물운송산업은 단순한 운송 기능을 넘어 국가 물류안보와 산업경쟁력 전반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주와 선사 간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