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가 공동으로 주관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가 7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유관 단체 관계자 및 기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성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국회에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운산업의 회복력과 유연한 대응 역량이 중요해진 시점이며, 특히 중소 해운사와 물류 기업이 환경 규제, 디지털화, 자본 집약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제 발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정경남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 양윤옥 팀장은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배경과 아울러 한진 사태 이후 원양 항로에 대한 화물 적취율 제고 및 선화주 상생 등 목적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시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전쟁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해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우수선화주 제도 관련,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였고, 동시에 화주들이 국적선사에 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도입 당시, 실화주에게 직접 혜택 제공할 경우 FTA 위반 소지가 있어 물류사에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연구한 결과에 따라 5% 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도에는 1% 공제로 반영되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인증 기준이 비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해운산업은 컨테이너 당 물품의 단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산업특성을 갖고 있어 물동량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소화주나 신규 진입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인증받기 위한 허들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실장은 화주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국적선 이용율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주해인 사무관은 해운업의 중요성 및 국적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장기계약을 통한 물류 안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재부와 함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실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층적 유인책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