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MARPOL 협약 규칙으로 신설하여,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2차 MEPC 특별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MARPOL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IMO 환경규제.

한국해사협력센터(센터장 홍순배)는 IMO 중기조치 내용을 완역하고 종합 해설한 “IMO 온실가스 중기조치「Net-Zero Framework」 MARPOL 협약 신설 규칙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해설서는 ▲연료 기반 온실가스 집약도(GFI) 목표, ▲대체준수방안(SU·RU) ▲넷제로 펀드 운영, ▲ZNZ 연료 정의 및 보상체계 등 해운 선사의 규제준수 비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온실가스 단기조치인 CII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선박의 경제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규제였다면, 이번 중기조치는 실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규제 방식의 본질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기조치는 선사가 기국 정부가 아닌 IMO에 직접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IMO 환경규제 상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CII은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이다.

  

홍순배 센터장은 “이번 해설서가 협약의 단순한 조문 번역을 넘어 규제 배경과 함의를 함께 설명한 실무형 자료”임을 강조하며, “국제해운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해설서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s://www.imokore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