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 이사장 이채익)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가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준영, 김대식, 서천호, 곽규택 국회의원이 현장 축사를 전하고,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는 등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노동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 연안선박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안정적인 선원 수급 및 처우 개선 등 내항해운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3개 핵심 분야가 집중 논의됐다.

■ 선박 현대화 투자모델부터 섬 이동권, 선원 근로환경 개선까지 주제발표

첫 번째 발제에서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물류해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연안선박 투자의 새로운 모델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K-연안해운 공동선주’ 모델을 제안했다.

해운조합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선사가 공동선주로서 건조 비용을 분담하고 선사에 선박을 대여(용선)하는 구조다.

고 연구위원은 “새로운 투자모델을 통해 선종·시기별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 투자자 다양성 확보, 우량선사 육성 및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섬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닌 섬과 육지를 잇는 ‘바다의 도로이자 다리’”라며,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법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음에도 여전히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및 섬 생활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김영모 선원관계연구소 소장은 「공동 예비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휴가권 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내항선원 60세 이상 비율이 60%에 달하고, 내항선 해양사고 재해의 69%가 60대 이상 선원에서 기인한다”며 과도한 주간 근로시간, 장기 승선, 실질 휴가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 고용·운영하는 ‘비상관리형 공동예비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내외항 세제 불평등 해소 등 종합 대책 및 정책제언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심상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김명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센터장,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박상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본부장, 황성만 케이에스해운㈜ 대표, 정승욱 알파해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내항선박 금융지원 체계 구축, 섬 주민 보편적 이동권 보장, 내항선원 처우 개선 등이 개별 과제가 아닌 상호 연계된 국가 필수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내항선원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가 외항선원(월 5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25배의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내‧외항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정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 480여 개 유인도 주민의 발이자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내항해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과세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과 조승환 의원은 “내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내항해운은 대한민국 해상교통과 국가 물류망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업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선박 현대화, 여객선 공공성 확보, 선원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