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이 4월 14일 조합 본부에서 종합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 청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조합원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조합원사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현황에 대한 실사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운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업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법인 청해는 현장 중심의 법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가입 선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업무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법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조합원사의 안전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합배상책임공제의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중대재해 대응에 있어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