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박검사 서비스를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3년간 여름철 한 시간 빠른 선박검사,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선박검사 전자문서 발급, 원격검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검사행정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단은 올해 선박검사 일정 조정과 절차 간소화, 전자문서와 원격검사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선박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철 조업시간 맞춘 ‘굿모닝 선박검사’…올해 ‘2천 건’ 목표

연중 5월부터 9월까지는 계절변화로 조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한낮 무더위가 심해지는 시기다. 공단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2025년부터 해당 기간‘굿모닝 선박검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은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모든 종류의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79건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검사 수요를 고려해 서비스 대상을 2천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작년 116척 시행

어선을 포함한 선박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공단의 선박검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선박의 각종 무선설비(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거 법령과 선박 특성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 어업인으로서는 출어 기회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4년 양 기관이 협력해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어선 116척이 합동 검사를 받았다.

공단은 올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검사 행정절차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정 검사증서에서 민원 확인서류까지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올해 ‘정부24’ 연계도

공단은 2024년부터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 7천여 건에서 2025년 6만 8천여 건으로 늘었다. 이는 전자문서 발급 대상 선박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9월 어선보험 가입 필수 서류인 ‘확인 및 사실증명원’ 등 민원 확인서류까지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했다. ‘확인 및 사실증명원’ 발급 건수는 서비스 개시 넉 달 만에 1,016건을 넘어섰다.

공단은 올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낚시안전성검사증서’ 등으로 전자문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24’ 앱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올해 수입 요트 임시항해검사 등 원격검사 범위 확대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의 경우 날씨 여건 등에 따라 검사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현장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영상통신 기반 원격검사 서비스를 도입해 현장 검사 대응 속도와 효율을 높여 왔다.

지난해에만 원격검사 594건이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전동기, 발전기, 해외 수입 요트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등으로 원격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존 법정검사 수행 중심 체계에서 나아가, 사고 예방과 안전, 어업인 편의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선박검사 행정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검사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