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 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호관세 1년 유예 및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협상 합의가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11월 3일 밝혔다.

▲미·중 상호관세 등 통상조치 조정

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으로 상호 보복적 고율 관세 및 입항수수료 조치를 재검토하며, 상호관세를 조정·유예하는 발표가 있었다.

해진공은 미·중 간 교역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 등 중소형 벌크선 화물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으며 특히 항만 입항수수료 및 제재 조치 유예는 해운사들의 운항비용 완화 및 선복 회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조치들이 대부분 1년 유예 또는 조정 형태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만료 이후 해당 조치 재개 가능성과 반도체·희토류 산업 분야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은 여전히 유효한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한국발 선복 영향

한편 한·미 양국도 최근 관세부문 조정안을 포함한 협상안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자동차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품목에 제로 관세 조건을 포함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 협상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운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한국발 선복 할당이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 구도가 지속될 경우에도 한국 선사는 입항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운항비용 경쟁우위 확보 여지가 있다고 해진공은 평가했다.

▲해운시장 전망 및 대응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는 이번 미·중·한·미 통상 조치가 단기적으로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항 효율성과 비용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중 조치는 유예성·임시성 및 기술·안보 부문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역패턴의 재조정, 운임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해진공은 앞으로도 관세·입항수수료·제재 등 통상환경 변화가 해운물류 네트워크 및 선박 배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 운항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통상 완화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해운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으로 국적 선사의 안정적 운항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